ESS(Energy Storage System) 사업자의 허가 요건 및 절차

ESS 사업자 허가 요건 및 절차

1. 발전사업자 허가 요건

•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, ESS 설치자가 발전사업자로 허가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합니다.
•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ESS를 구축한 자가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 1

2. ESS 설치 의무화 대상

•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,000kW 이상 기존 건축물 및 2,000kW 이상 신축 건축물이 ESS 설치 의무대상입니다.
• 단, 일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2

3. ESS 지원 사업

• 피크감축 전용·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지원: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중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. 3

4. ESS 등록 절차

• ESS 등록 신청 방법은 발전기 등록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.
• 제출서류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서(서식) 4, 5

5. ESS 설치 의무 면제 신청 절차

• 신청기관이 ESS 설치의무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에너지공단에 제출
• 공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 6

6. 태양광 발전소 사업 절차

• 태양광 부지 선정
• 전기사업 허가 신청(발전사업 허가 신청)
• 개발행위 허가
• 사업자등록증 발급
•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신청 및 승인 7

7. ESS 시공 절차

• 기초공사, 컨테이너 설치, 수배전반 설치, PCS 설치, 배터리장착 및 결선, PMS 설치, 공조장치 설치, 전기공사, 이중마루 설치 등 8

종합적으로, ESS 사업자의 허가 요건과 절차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, ESS 설치 의무화 대상, 지원 사업, 등록 절차 등 다양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한 편입니다. 향후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.

자료 접기

1

규제자유특구

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(ESS) 발전 > 규제자유특구

2

한국에너지공단

에너지효율향상 | 건물부문 |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

3
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
ESS·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| 지원대상

4

전력거래소

전기저장장치 등록 절차 | 전력거래 시작하기

5

전력거래소

전기저장장치 등록 절차 | 전력거래 시작하기

6

한국에너지공단

에너지효율향상 | 건물부문 | 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

7

Naver Blog

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 서류와 절차

8

유에너지

ESS 시공 절차

다음으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

특정 업종의 허가 절차가 있나요?

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?

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?